2026년 8월 9일 오전 8시 39분 기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아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피해주택 소재 관할 지자체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7일 16시 32분 공개한 누계는 피해자 결정 40,278건, 누적 지원 72,483건, LH 누적 매입 10,256호입니다.
72,483건은 지급액도 피해자 수도 아닙니다. 한 피해자에게 주거·금융·법률 등 여러 지원이 연결될 수 있어 누적 ‘지원 건수’로 봐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이나 LH 매입도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아래 순서대로 자격과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신청 대상인지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췄는지
- 임차보증금이 원칙적으로 5억 원 이하인지
-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렵거나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지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위원회가 지역과 여건을 고려해 보증금 상한을 최대 2억 원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탈락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계약서·등기부를 준비해 공식 접수창구에서 판단받으세요.
신청에서 결정까지, 시계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피해주택 소재 관할 지자체 접수창구에 방문합니다.
- 지자체는 접수 후 30일 이내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국토교통부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결정문을 받은 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지사에서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안내받습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심사단계를 계산하면 30일 + 30일 + 15일 = 최대 75일입니다. 다만 송달, 서류보완과 사실관계 확인기간은 별도일 수 있어 실제 완료를 보장하는 마감일은 아닙니다.
이번 발표의 숫자를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7월 말 기준 | 읽는 법 |
|---|---|---|
| 피해자 결정 | 누적 40,278건 |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누계 |
| 지원 실적 | 누적 72,483건 | 주거·금융·법률 등 여러 유형의 누적 건수 |
| LH 피해주택 매입 | 10,256호 | 피해자 결정과 별도로 매입심사를 통과한 누계 |
| 7월 결정 | 609건 | 신규·재신청 563건 + 이의신청 46건 = 609건 |
LH 매입은 10,256호 - 10,000호 = 256호만큼 1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월평균 752호를 12개월로 단순 환산하면 9,024호지만, 이는 이해를 위한 산술값이지 목표나 향후 실적 예측은 아닙니다.
접수 전에 이 서류부터 한 묶음으로 만드세요
- 최초 계약과 갱신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 전입·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확인할 자료
-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 계좌내역, 내용증명
- 등기부등본과 경매·공매 사건번호 또는 통지서
- 임대인의 기망·연락두절 등 사건별 소명자료
- 신분증과 온라인 본인인증 수단
사건에 따라 추가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지원관리시스템에서 관할 창구와 최신 서류목록을 확인하세요. 상담은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제도 문의는 국토교통부 044-201-5236~8로 안내돼 있습니다.
LH가 피해주택을 사는 절차는 별도입니다
LH 전국 통합공고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고 해당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된 경우 등을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공고는 2025년 5월 26일 정정됐고 접수기간은 2030년 5월 31일까지로 표시돼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서를 받았다고 자동 매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LH가 권리관계, 주택 상태, 가격과 경·공매 진행을 따로 심사합니다.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등기·경매자료를 갖춰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매입 가능성과 이후 주거지원 경로를 함께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의 온라인 신청과 피해주택 소재 관할 지자체의 방문 신청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적 지원 72,483건만큼 현금을 주나요?
아닙니다. 주거·금융·법률 등 유형별 지원이 누적된 건수입니다. 개인별 지원 종류와 금액은 자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정 신청과 LH 매입 신청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먼저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을 받고, LH 공고의 매입요건과 별도 심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계약 전이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는 전국 8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권리관계 분석, 계약 특약 검토와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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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LH 청약플러스
기준일 이후 공고와 접수서류가 바뀔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에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